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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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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수많은 S/W 라이선스 중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는 규정을 반드시 지키며 사용하여야 하는 라이선스입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약관을 살펴봐도 기업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이 힘들어 대표적인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를 정리하여 기업과 기관에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의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란 라이선스의 한 종류로 규정 및 조건에 따라 S/W를 사용, 수정, 복제, 배포가 가능한 라이선스



    기업에서 오픈소스 S/W 사용

    개인은 물론 단체, 기업에서도 오픈소스 S/W 사용 가능

    대부분의 오픈소스 S/W는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규정 준수 시 무료로 사용 가능

    Master DB에서는 오픈소스 S/W를 프리웨어로 규정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 종류

    · Apache License 2.0

    ·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 3.0

    ·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AGPL) 3.0

    ·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LGPL) 3.0 

    · Mozilla Public License(MPL) 2.0 

    · Eclipse Public License(EPL) 2.0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BSD) License



    Apache License 2.0

    Apache Software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라이선스 규정

    대표적인 S/W로는 Pycharm Community Edition, Android가 사용


    라이선스 규정 예시

    1. Apache License 저작물을 라이선스 사본 없이 제공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저작물을 제공 시 제공 받는 모든 사람에게  Apache License 사본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2. Apache License 저작물을 수정 후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제공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저작물 수정 시 수정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Apache License 저작물 소스코드에 저작권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위반

       - 저작권, 특허 및 고지사항을 저작물 소스코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Apache License 저작물을 특허 출원한 경우

       - Apache License 저작물을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5. Apache License 조항 외에 추가적인 라이선스 조항을 기재한 경우

       - Apache License는 Apache License 조항 외에 추가적인 라이선스 조항을 약관에 기재 가능합니다.


    6. Apache License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Apache License 조항에는 소스코드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7. Apache License 저작물을 상업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

       - Apache License 저작물은 개인적,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Apache License 적용 방법

    다음 문구를 라이선스 약관에 첨부 

    ▶출처: Apache License 라이선스 약관



    GNU GPL 3.0

    Free Software 재단에서 제작한 라이선스

    대표적인 S/W로는 Linux kernel, Notepad++가 사용


    라이선스 규정 예시

    1.  GNU GPL 라이선스 조항외에 라이선스 조건을 추가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GNU GPL은 라이선스 조항 및 추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제 7조에 대한 사항은 보완이        가능합니다.


    ▶출처: GNU GPL 라이선스 약관


    2. GNU GPL 저작물을 라이선스 사본 없이 제공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GNU GPL 저작물을 제공 시 라이선스 사본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3. GNU GPL 저작물을 수정 후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제공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GNU GPL 저작물을 수정 시 수정 사실과 수정일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GNU GPL 저작물을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GNU GPL 저작물 및 파생 저작물의 라이선스는 반드시 GNU GPL 3.0으로 배포하여야 합니        다.


    5. GNU GPL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위반

       - GNU GPL 저작물의 소스코드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6. GNU GPL 저작물을 차별적인 특허 라이선스로 계약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GNU GPL 저작물의 특허 출원은 가능합니다. 단, 차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금지됩니다.


    7. GNU GPL 저작물 및 파생 저작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GNU GPL 저작물 및 파생 저작물은 개인적,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8. GNU GPL 저작물을 GNU AGPL과 결합한 경우

       - GNU GPL 저작물을 GNU AGPL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GNU GPL 적용 방법

    다음 문구를 라이선스 약관에 첨부 


    ▶출처: GNU GPL 라이선스 약관



    GNU AGPL 3.0

    Free Software 재단에서 제작한 라이선스

    대표적인 S/W로는 MongoDB, Ghostscript가 사용


    라이선스 규정 예시

    1. GNU AGPL 저작물을 수정후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위반

       - GNU AGPL 저작물을 수정한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합      니다.


    2. GNU AGPL 저작물을 차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GNU AGPL 저작물은 특허 출원은 가능합니다. 단, 차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금지됩니      다.


    3. GNU AGPL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 GNU AGPL 저작물은 개인적,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 외 라이선스 규정은 GNU GPL 3.0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GNU AGPL 적용 방법

    다음 문구를 라이선스 약관에 첨부 


    ▶출처: GNU AGPL 라이선스 약관



    GNU LGPL 3.0

    Free Software 재단에서 제작한 라이선스

    라이선스 위반 사항 및 허용 사항이 GNU GPL과 유사함


    라이선스 규정 예시

    1. 원본 저작물 및 파생 저작물 배포 시 의무 사항

       - 각 복제본에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LGPL 3.0의 조건 및 제 7조의 조건에 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GPL 및 LGPL 라이선스 사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수정 시 수정 사실과 일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원본 저작물 및 파생 저작물을 LGPL 3.0에 의해 배포하여야 합니다.

       - 원본 저작물 및 파생 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 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파생저작물: 원본저작물 자체를 수정 혹은 추가한 경우 파생 저작물에 해당


    2. 응용프로그램 내 라이브러리 사용

       - 동적 링크(Dynamic Link)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개발된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소스코드 미공개가 가능합니다.

       - 정적 링크(Static Link)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개발된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응용 프로그램의 목적 코드(Object Code)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LGPL을 적용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개발된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 외 라이선스 위반 사항 및 허용 사항은 GNU GPL과 유사합니다.



    MPL 2.0

    Mozilla 재단에서 제작한 라이선스

    대표적인 S/W로는 Firefox, Thunderbird가 사용


    라이선스 규정 예시

    1. MPL 저작물을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MPL 저작물의 원본 및 수정 코드의 라이선스는 MPL 2.0으로 배포 하여야 합니다.


    2. MPL 라이선스 고지사항을 수정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MPL 라이선스 고지사항은 수정이 금지됩니다. 단, 라이선스 조건은 추가 가능합니다.


    3. MPL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위반

       - MPL 저작물의 소스코드는 제공하거나 소스코드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4. MPL 사본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위반

       - MPL 사본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지하여야 합니다.


    5. MPL 저작물 배포 시 고지사항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위반

       - MPL 저작물 배포 시 라이선스 고지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6. MPL 저작물을 특허 출원한 경우

       - MPL 저작물은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7. MPL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 MPL 저작물은 개인적,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EPL 2.0

    Eclipse 재단에서 제작한 라이선스

    대표적인 S/W로는 Eclipse가 사용


    라이선스 규정 예시

    1. EPL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배포 시 다른 라이선스 적용  라이선스 위반

       - EPL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배포하는 경우 EPL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EPL 저작물 배포 시 라이선스 사본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위반

       - EPL 저작물 배포 시 EPL 라이선스 사본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저작권 고지사항을 제거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EPL 저작권 고지사항 제거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4. EPL 저작물을 특허 출원한 경우

       - EPL 저작물은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5. EPL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 EPL 저작물은 개인적,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BSD 라이선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 S/W 라이선스


    라이선스 규정 예시

    1. BSD 라이선스 저작물을 배포 시 저작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위반

       - BSD 라이선스 저작물을 배포 시 저작권 및 고지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BSD 라이선스 저작물 홍보에 최초 개발자명을 사용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BSD 라이선스 저작물 홍보 또는 보증에 최초 개발자명 및 기여자명 표시는 금지됩니다.


    3. BSD 라이선스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BSD 라이선스 저작물 및 파생 저작물은 개인적,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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