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be, Autodesk, Microsoft 등의 글로벌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계약 이행에 따른 SW 감사 및 국내 SW 저작권사들의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내용증명 공문을 S/W 자산관리 담당자라면 한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A 저작권사에 대해 대응 후 종결을 하였더니 몇 달 후 B 저작권사에서 유사한 공문이 오고, 이후 처음 들어보는 C 저작권사에서 불법 SW를 사용하였으니 내용증명을 하라는 우편을 수신하여 저작권 분쟁을 겪는 사례가 더욱 잦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앞서 기재된 게시글에서 공문 수신에 대한 대응안을 안내해드렸다면(하단 링크 참조), 본 게시글은 SW Compliance 이슈가 발생했던 저작권사(자사 접수 기준)를 공유하여 사전에 해당 SW에 대해 중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 년 간 국내 기업/기관에 대한 SW 저작권사 및 법무법인의 SW 감사(Audit) 또는 불법 SW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공문 수신 건 수를 바탕으로 한 '주요 SW Compliance 이슈 등급표'를 안내 드립니다.

· 최근 3 년 합계 Audit 이슈 15회 이상 - 上 / 5~15회 - 中 / 5회 미만 - 下
· 사업장에 따라 주사용 SW가 상이해짐으로 해당 등급은 참고용으로 확인

관리 방안

· 사용자 Needs 확인을 통한 필수 업무용 S/W 구매 및 사용자 할당

· 주기적인 사용자 인식 재고를 통한 불법 S/W 사용 근절 활동

· 주요 S/W의 적법 사용 범위 및 대체 가능 S/W 안내

· 자산관리 툴을 이용하여 정확한 설치 수량 파악과 비인가 S/W통제

관련 자료

Adobe Audit 공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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