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최근 ㈜한양정보통신 社의 한양서체 프로그램의 사용범위에 따른 공문 컨설팅 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글입니다.

폰트 저작권요  

· 법무법인 : XX

· 이슈폰트 : 한양서체

· 공문내용 : 한양서체를 통한 E-Book 제작은 사용권 범위 밖임으로 추가 구매가 필요함.

공문과 함께 채증자료가 첨부된 상태이며 해당 내용으로 담당자와 법무법인과 통화한 상태 (법무법인 측에서 구매 유도함)

 한양정보통신의 경우 소프트웨어에 번들 된(포함된) 폰트가 존재함에 따라 3가지 경우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1) 한양서체 미구매 및 번들 된 소프트웨어가 없는 경우
▷ 공문내용과 같이 사용 권한이 없음으로 E-Book 사용권이 포함된 라이선스 구매 필요함

2) 한양서체 구매 후 추가 E-Book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 공문내용과 같이 사용 범위 밖임으로 추가 사용권에 대한 구매만 이루어지면 됨

(채증자료에 따른 근거) 

3) 한컴오피스에 포함된 번들폰트(한양서체)를 이용하여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창작물(E-Book)을 제작한 경우

▷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번들 폰트 라이선스임으로 사용 범위는 한컴오피스 기능 활용 범위에 포함됨

▷ 한컴오피스로 E-Book 제작이 가능하고 그 기능을 이용해 제작된 창작물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컨설턴트 의견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에서 이슈를 제기한 폰트가 한컴오피스에 포함된 번글 폰트이고, 기업에는 정품 한컴오피스를 보유 했으며 한컴오피스에 E-book 제작 기능이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 이슈 폰트가 번들폰트가 아닌 경우에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에서 추후에 연락이 오게 되면 해당 내용으로 답변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