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미지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하여 안내 드리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이미지는 소프트웨어처럼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혹 어떠한 이미지는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해당 이미지를 제작한 제작자 / 제작사(저작권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지가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혹은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대다수의 개인 및 기업에서는 무단으로 이미지를 다운로두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어떠한 목적이든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라면 저작권자 측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여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지를 어떠한 목적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이미지를 상업적으로도 무료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미지를 다운로드 가능한 사이트 등에 상업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지 저작권자에게 반드시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후 사용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일, 이미지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이슈가 발생한 경우라면, 저작권자와 합의를 통하여 이슈를 종결하여야 합니다.

이미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로는 자연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자연 이미지는 인터넷 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미지였으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을 생각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러한 기업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공문을 수신한 기업에서는 대부분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 혹은 합의를 통하여 이슈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미지이든 이미지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참고; 구름 이미지를 야구 게임의 배경에 무단 이용한 경우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