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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사 저작권법 위반 제기 이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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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출처 : SBS 뉴스


폰트 저작권사에서 폰트 사용관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 제기를 하는 이슈 건이 급증하였습니다. 폰트 파일과 저작권법, 구매자에 발생가능한 이슈 및 폰트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폰트 파일과 저작권법 

  

일반적으로 폰트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유형은 크게 2가지입니다. 

· 기본 폰트 라이선스: 인쇄물, 웹사이트, 문서 작성 등 비영리적 이용

· 확장 폰트 라이선스: E-book, CI·BI, 입간판 제작 등 상업적 이용 


구매자가 S/W 구입시 포함되는 번들 폰트 또는 상용 폰트 중 기본 라이선스 유형으로 폰트 구입 시에 비영리적 목적 사용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사용범위를 인지하지 못한 구매자는 폰트 사용 범위 위배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수신합니다.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물로 인정되어 이를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며 불법입니다. 또한 폰트 저작권 침해에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 하였는지도 중요합니다.


기본 폰트 라이선스의 경우 구매자에 비영리 목적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며, 이를 상업적 이용 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폰트 구매 이용자 이슈 

1. 폰트에 대한 상용 여부 무지

· 문제점: 검색창에 원하는 글꼴만 검색하여도 무료 다운로드 가능

· 대부분의 폰트는 기업 사용시 유료로 프리웨어가 아님 


2. 구매한 폰트 라이선스 유형 미숙지(사용범위 초과 사용)

 · 문제점1: 한글과 컴퓨터 번들 폰트를 사용하여 상표권 출허한 A씨

 · 문제점2: 상용 기본 폰트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카페 간판을 제작한 B씨 등

 · 기본 폰트 라이선스로 상업적 이용은 라이선스 사용 범위 초과에 해당

 · 번들 폰트, 기본 유형의 상용 폰트 사용 시에 라이선스 유형 파악 또는 저작권사에 문의 필수


3. 타업체에 제작 의뢰한 저작물

· 문제점: 디자인 업체 등에 제작 의뢰한 저작물에 대하여 폰트 저작권 위배 공문 수신

· 디자인 업체에서 사용한 폰트 책임은 디자인 업체에 있음

· 단, 의뢰인(회사)는 저작물 제작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책임에 대하여 사전에 디자인 업체와 협의 必



폰트 관리 방안  

폰트 저작권 위배 알림은 체증 자료와 함께 이뤄집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 자료 앞에 구매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저작권사에서는 별도에 고지 없이 라이선스 약관 내용을 바꿀 수 있음을 명시하여 약관을 예고 없이 변경하여 사용자에 혼동을 유발 시킵니다.

따라서 S/W 관리자는 상용 폰트 관리와 더불어 폰트 별 라이선스 약관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1. 폰트 저작권사 라이선스 약관 내 폰트 사용 범위 유념

 2. 상업적 사용 시 확장 라이선스 구입 또는 사용 전 폰트 저작권사 문의 필요

 3. 자산 관리 솔루션 활용 통하여 폰트 관리

 4. 자산 관리 솔루션 없을 시 컨설팅 서비스 문의



관련 자료  

폰트 사용 시 유의사항

폰트 사용 권한 및 저작권법

폰트 저작권에 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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