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 무상 사용 프로그램의 영리적 사용은 저작권 위반이 아님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무료폰트 파일을 상업적으로 사용 시 저작권 위반(복제권) 대상 아님

[판례]
 서울고등법원은 비영리 사용 목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을 영리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소지 외에 저작권(복제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음 (저작권위반 X, 채무불이행 O) 

▶ 발췌: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판결

다만, 영리적 사용 제한 이라는 사용권범위를 벗어난 사용으로 용도에 따른 추가  계약 필요

- 예) 기업 내 내부 보고 용 문서 제작 시 사용한 경우 (추가 계약 불필요 / 비 영리목적 사용) 

- 예) 기업 E-Book 제작에 사용한 경우 (추가 계약 필요 / 영리목적 사용)

2. 사용권 범위 초과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해 용도별 추가 사용 계약

비영리 무상 폰트파일에 대하여 영리 사용시, 사용한 유형에 대해 추가 사용계약 합의 하면 되며 저작권위반에 따른 합의금명목의 막대한 비용 지불 의무 없음

특히, 폰트를 단 한 개만 사용했음에도 수백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손해배상 이므로 사용한 해당 폰트파일에 대해 정확히 인지 필요

헤움폰트 추가 사용 계약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