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계약 이행을 통해 구매 고객은 본 계약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해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감사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사 또는 수권 대리인이라 칭하는 법무법인은 내용증명 발신을 시작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이스트소프트의 라이선스 감사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해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A 회사에서는 B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스트소프트 저작권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 중이니 해당 내용 증명서를 확인한 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A 회사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무대응한 결과, 이후 경찰로부터 이스트소프트 社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실시된 단속에서는 이스트소프트 社 이외의 다 저작권사의 제품까지 2억 원 상당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건이 적발되었으며 해당 비용에 70%에 해당하는 벌금형과 함께 2억 원 상당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액의 대가로 SW를 구매해 최종적으로 약 3.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로 이스트소프트 社의 불법 SW 단속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의 라이선스 감사 수행 권한   

· 알송, 알툴바, 알캡쳐 3개 제품을 제외한 전 이스트소프트 社 개발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