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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am 공문 발송을 통한 Audit 절차 및 사전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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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Oh!Soft의 oCam은 대표적인 PC 화면 녹화 프로그램입니다.


본래 비영리/영리 사용자 모두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제품이었으나, 2016년 5월 18일 출시된 oCam ver.270에 ‘구매를 통해 광고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oCam은 무료 버전/유료 버전(광고 제거 기능)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6년 5월 18일만 해도 유료 버전 구매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영리 목적의 사용자도 구매를 원하지 않을 시 무료버 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2016년 6월 13일 Oh!soft는 oCam ver.280을 출시하며 라이선스 약관을 변경합니다.



비영리 목적 개인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 사용자, 기업,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구매 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는 무료 버전 사용 시 비영리 목적의 개인을 제외한 사용자는 모두 불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점 내용 

oCam 사용권 계약서 내에 제3조 中, 약관의 효력과 변경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약관 변경시 7일 내의 거부의사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암묵적 동의로 간주합니다.

교묘하게 사용권 변경에 따른 감사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타저작권사의 사용권 계약서 사례를 아울러 볼 때에 '감사는 라이선스를 구매한 고객에 제한'되어 실시됩니다.

그러나 OCam 사용권 계약서는 그 범위를 한정 짓지 않고 모호하게 표기함으로써 SW를 설치한 모든 사용자의 '회사'를 대상으로 Audit 레터 발송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감사에 동의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지속적인 법무법인의 내용 증명 요청과 불법 S/W 단속 등에 가능성이 있어 라이선스의 구매 여부에 따라 대응안은 달라집니다.



oCam 단속 진행 절차 



1) S/W 설치 (설치 시 사용자 동의에 라이선스 유형 표기

· 개인 사용자 무료로 배포되는 S/W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및 설치가 쉬움

 

2) 네트워크 정보 전송 

· S/W가 설치된 PC의 네트워크 정보 및 PC 정보를 저작권사에 자동 전송하여 수집


3) IP 정보 이용 장소 파악

· 저작권사는 ip 정보를 이용하여 ip를 소유한 기업 및 기관을 알아냄


4) 공문 발송

· 단속 대상 선정 후 해당 기업 및 기관에 S/W 사용 현황 요청 및 사용 내역 첨부된 공문 발송 


5) S/W 구매 및 합의

· 공문 발송 기준 7일 이내 License 인증서(구매내역) 제시 요구

·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는 공문 내용으로 합의 유도



대응 방안  


Case 1. oCam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 1차 대응안

▷ 유사 사례인 타 저작권사의 경우를 토대로 보았을 때 무대응 시 지속적인 공문 발송 및 내용 증명 회신 요청 가능

·지속적으로 무대응할 경우 저작권사에서 해당 사업장의 불법 S/W 사용의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영장 발부를 통한 강제적 불법 S/W 실사의 가능성 有

· Audit Risk 검출 Tool을 통한 비인가 사용자 도출 및 확인 권고


* 2차 대응안

▷ 사용 수량 파악 후 구매를 통한 이슈 종결



Case 2. oCam 제품을 구매한 경우

* 자산관리 솔루션

▷ 자산관리 솔루션을 통하여 정확한 설치 수량을 파악하고 있고, 구매 수량 이상 설치 시도 시 불법 S/W 설치 차단이 되어 구매 라이선스를 관리하고 있다고 회신


* Audit Risk 검출 Tool 활용

▷ Audit Risk를 사전에 검출할 수 있는 iMON Searcher Tool을 이용하여 불법 사용자 및 불법 설치 파일 보유 PC 확인


첨부파일 4-1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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