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Adobe Acrobat 전송권

1,306    2016-05-11


저작권법에서 전송권이란?

저작물 소유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로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send)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upload) 할 권리를 말합니다.


정품 프로그램 1개로 구내 통신망 또는 서버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공동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전송, 통신망에 올리는 행위와 통신망에 띄워진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전송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29조 제1항)



Adobe Acrobat 전송권

Acrobat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PC에서 작성한 문서를 Acrobat이 설치되어 있는 PC에서 PDF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 인트라넷, 공유 서버 등을 통하여 전송한 경우와 다수의 사람이 Acrobat 1개로 문서 작성, 편집, 파일 변환하면 전송권,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유효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액세스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용자나 컴퓨터가 인터넷, 기타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전송권 위반에 해당됩니다.

ex1) 1명의 라이선스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파일을 작성, 편집, 보안을 설정하고 인쇄하는 것은 가능


ex2) Acrobat을 설치 한 A가 작성한 문서를 Acrobat이 설치되어 있는 B에게 파일 변환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


ex3) 부서 30명 중 1명만 Acrobat 구매 후 29명에게 엑셀 도면 파일 등을 받아 Acrobat PDF로 변환한 뒤, 공용 폴더나 메일, 인트라넷으로 전달 시 전송권 위반


ex4)  A, B, C, D 4대 PC 중 A만 Acrobat 보유한 경우 B, C, D PC에서 작성된 문서를 A에서 변환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하면 전송권 위반


ex5) A, B, C, D 중 Acrobat 보유자가 없는 경우 B가 원본 문서를 A에게 전송하여 A가 불법 Acrobat Writer로 PDF 변환 후 B, C, D에게 전송한 경우 A, B,는 라이선스 위반

전송받은 C, D는 Acrobat Reader만 사용 가능하며 편집은 불가


▶ 출처: Adobe 사용 약관 290페이지 참조 (2016.05.10) 



올바른 사용법

Acrobat 1Copy는 한 사람만 사용해야 하며, Acrobat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파일은 편집, 변환 가능하지만 라이선스 미 보유자의 문서 작성을 Acrobat을 이용하여 도와줄 수 없습니다.



관련 자료

Adobe Acrobat DC

Adobe 라이선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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