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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서체 저작권 침해 관련 공문에 대한 컨설턴트 견해 (번들폰트)

조회수 12,416

2015-04-30

□ 개요

해당 내용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한양정보통신 社의 한양서체 프로그램의 사용범위와 쟁점 등에 대한

계영티앤아이 지식컨텐츠팀의  견해입니다.

프로그램 및 라이선스 조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프로그램 저작권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으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슈
번들폰트를 이용한 창작물 이슈
- 최근 한양서체 관련하여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이 한컴오피스 또는 MS오피스에 포함된

  번들 폰트로 만든 창작물이 홈페이지 상에 노출되어 공문을 받은 경우



□ 라이선스
1) 한양정보통신

 

1.png

 

▶ 추가 라이선스 필요

 

 

2) 문화체육관광부

 

2.png

 

▶저작권 침해는 아니나, 프로그램 기능 외 활용은 글꼴 저작권사에 문의 필요



□ 공문 내

3.png

 

1) 라이선스 없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및 복제하는 경우
2) E-BOOK콘텐츠(PDF)등 과 같이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한 경우



□ 결론
1) 라이선스 없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및 복제하는 경우 


번들 폰트 이용은 구매한 프로그램 저작권사가 폰트 제작사와 영구적인 사용권 및 서체를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임으로 이용하는 사용자 측면에서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문내용의 라이선스 없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및 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E-BOOK콘텐츠(PDF)등 과 같이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한 경우


한컴오피스를 통한 PDF 저장은 프로그램 내에서 지원하는 활용 범위이며, 해당 기능을 통해 창작된 내용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 (홈페이지 게시)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한글과컴퓨터 설치 시 해당 폰트의 사용범위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한글과컴퓨터 설치 시 사용약관에 번들폰트의 저작권사 별 사용약관이 고지되어있는 경우라면 [문화체육관광부 -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부록) 폰트 파일 저작권 개념 7-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지만 사용자는 해당 폰트에 대한 계약 사항을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 컨설턴트 견해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 서체파일을 복제, 전송, 배포(이하 복제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정품 구매한 번들 서체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에서 허용한 기능 이용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혹 2차 창작물의 사용 범위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아닌 민사상의 약관 위반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아님)

해당 경우도 사용범위에 대한 고지가 불분명 하고, 사용자는 한컴오피스와 글꼴 제작사 간의 계약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약관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자료
한양서체 컨설팅 사례
폰트 사용 시 유의 사항

폰트 관리 방법

폰트 사용 권한 및 저작권법 

 

댓글 3
  • 동아

    한양사체에 대한 이슈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었는데 이 글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글 많이 올려주세요!!
  • 땅연

    답변글은 잘 봤습니다... 너무도 명쾌한 답변이네요...
    저희도 위와같은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먼저 회신문서를 발송해야 하나요.
    현재 저희 법률자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 회신하지는 않았습니다....ㅠㅠㅠ
    참고로 저희는 MS OFFICE번들한양서체를 한글에서 PDF로 변환해서 인터넷에 올린경우입니다.
    (한양헤드라인M:H2HDRM, 한양중고딕:H2GTRM, 이외에 2개 한양서체)

    추후에 바로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담당자로서 무섭네요...
  • 지식컨텐츠김광호

    현재까지 사례로 볼때 바로 법적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MS Office 번들 서체 또한 한컴오피스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실제 해당 문서를 제작한 PC에 해당 폰트가 번들로 설치되어있는지
    불법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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