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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고소장 접수 이후 사례 및 절차 안내

조회수 24

2017-09-06

□ 개요

밴더사들의 불법 SW 감사 및 단속은 각 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내용증명 공문 수신 시 대응방법 (*관련 자료 참고)에 대하여 안내해드렸다면 이번 게시글에서는 실제 고소장 접수 사례로

보는 단속 진행 절차 및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관련하여 가이드 드리고자 합니다.



□ 사례

 A회사에서는 B법무법인으로부터 00저작권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중이니 해당 내용증명서를 확인한 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A 회사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무대응한 결과, 이후 경찰로부터 00저작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실시된 단속에서는 00저작권사 이외의 타저작권사의 제품까지 2억원상당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건이 적발되었으며 

해당비용에 70%에 해당하는 벌금형과 함께 2억원 상당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액의 대가로 SW를 구매하였습니다. 

총 약 3.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불법 SW 단속 절차 및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 발생하는 합의금 및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고소장 접수 이후 진행 절차

 

1)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 법무법인에서 SW 단속을 위하여 저작권법 침해 피해로 경찰에 고소장 접수

 

2) 경찰 단속

   - 경찰 단속시, 합의 수용하면 구매 후 저작권사에 증거자료 제출 후 송소 건 없음으로 사건 종결 

   - 합의 거부시 검찰로 사건 송치

   - 경찰 외, 문화체육관광부 단속반에서 단속 진행

 

 

3) 검찰 단속 및 민사*형사소송

   - 검찰 단속 시,민사 소송 및 형사소송을 받게됨
   - 형사소송에 따른 저작권법 침해에 따른 약식명령(벌금형)을 받게 됨  

   -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 후, 합의하면 공소기각. 7일 청구 기간 놓치면 합의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 발생 

   - 민사상 손해배상(합의금)=불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 형사상 손해배상=합의금+벌금

 

* 손해배상

   - 합의금: 불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 벌금: 전체 구매금액의 70% 이내

  - 또는 저작권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및 증거자료 제출

   - 소프트웨어 구매 완료 후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및 납품 확인서 등 법무법인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법무법인 측에 제출

 

5) 사건 종결

   - 사건 종결 이후 회사는 지속적인 SW 불법 모니터링을 권고

   - 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혹은 SW 관리대장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SW 점검을 실시



□ 대응 가이드

 - 최초 내용증명 수신 후 저작권사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회신할 의무는 없지만, 내부 확인 절차를 거쳐 
   불법 사용 이력이 없을 경우 명확한 의사 전달 필요

 - 불법 SW 사용 이력이 있을 경우, 고소장 접수 이전 저작권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수량의 SW 구매 이후 해당 건

   종결 처리 권장



□ 관련 자료

Adobe Audit 대응 방안

Autodesk Audit 대응방안

NesPDF Audit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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