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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고소장 접수 이후 사례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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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더사들의 불법 SW 감사 및 단속은 각 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내용증명 공문 수신 시 대응방법 (*관련 자료 참고)에 대하여 안내해드렸다면 이번 게시글에서는 실제 고소장 접수 사례로 보는 단속 진행 절차 및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관련하여 가이드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A 회사에서는 B 법무법인으로부터 00저작권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 중이니 해당 내용 증명서를 확인한 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A 회사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무대응한 결과, 이후 경찰로부터 00저작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단속 실시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실시된 단속에서는 00저작권사 이외의 타저작권사의 제품까지 2억 원 상당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건이 적발되었으며 해당 비용에 70%에 해당하는 벌금형과 함께 2억 원 상당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액의 대가로 SW를 구매하였습니다.

총약 3.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하여 불법 SW 단속 절차 및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 발생하는 합의금 및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Audit 진행 절차




1.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 법무법인에서 SW 단속을 위하여 저작권법 침해 피해로 경찰에 고소장 접수



2. 경찰 단속

· 경찰 단속시, 합의 수용하면 구매 후 저작권사에 증거자료 제출 후 송소 건 없음으로 사건 종결 

· 합의 거부시 검찰로 사건 송치

· 경찰 외, 문화체육관광부 단속반에서 단속 진행



3. 검찰 단속 및 민사·형사소송

· 검찰 단속 시 민사 소송 및 형사소송을 받게됨

· 형사소송에 따른 저작권법 침해에 따른 약식명령(벌금형)을 받게 됨  

·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 후, 합의하면 공소기각. 7일 청구 기간 놓치면 합의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 발생 

· 민사상 손해배상(합의금)=불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 형사상 손해배상=합의금+벌금


▷ 손해배상

· 합의금: 불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 벌금: 전체 구매금액의 70% 이내

· 또는 저작권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및 증거자료 제출

· 소프트웨어 구매 완료 후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및 납품 확인서 등 법무법인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법무법인 측에 제출



5. 사건 종결

· 사건 종결 이후 회사는 지속적인 SW 불법 모니터링을 권고

· 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혹은 SW 관리 대장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SW 점검을 실시



대응 방안   

· 최초 내용증명 수신 후 저작권사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회신할 의무는 없지만, 내부 확인 절차를 거쳐 불법 사용 이력이 없을 경우 명확한 의사 전달 필요

· 불법 SW 사용 이력이 있을 경우, 고소장 접수 이전 저작권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수량의 SW 구매 이후 해당 건 종결 처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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