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에서도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용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나요?

교육용 라이선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를 말합니다. (교육용 에디션 포함)

이와 같은 교육용 라이선스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저작권사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면 저작권사에  문의한 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2. 무료로 사용 가능한 프리웨어를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없나요?

라이선스 유형의 한 종류인 프리웨어는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작권사 또는 저작권자가 허락하는 범위 또는 조건에서만 사용이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프리웨어는 저작권사마다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사용약관에 명시된 범위 및 조건에 충족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aemon Lite, V3 Lite 등의 프로그램은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기업, 단체, 교육기관에서는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3. 특정 기간이나 데모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배포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불법 사용인가요?

특정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라이선스 유형은 셰어웨어/평가판 이라고 합니다.

셰어웨어/평가판의 특징은 소프트웨어 내부적으로 사용기간이 중지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라이선스에 소프트웨어를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도록 안내되어 있을 시 삭제하지 않았다면 불법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는 사용자가 사전에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상위 버전의 소프트웨어 구입 후 하위 버전의 소프트웨어 사용(다운그레이드)은 가능한 가요?

상위 버전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였다고 해도 하위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며 불법 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하위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할 경우 저작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권사에 따라 제품 라이선스에 하위 버전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라이선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 MSDN) 

5.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개인 PC (ex. 노트북)를 회사에서 사용할 경우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용할 경우 불법 단속 시 불법 사용으로 적발되며 개인은 물론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정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개인이 구입한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정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에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가정용인지 회사용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 Office Home and Student를 구입하여 사용 중인 개인이 회사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