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ISO 파일과 같이 이미지 파일로 된 불법 소프트웨어를 P2P, 블로그, 웹하드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PC에 저장하여 두고 설치 및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답변]

ISO 파일로 소프트웨어 CD 자체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도 소프트웨어가 완전하게 복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며 업로드를 한 자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PC에서 ISO 파일 상태의 불법 소프트웨어가 검출이 된 경우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복제자 및 법인은 복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파일들은 특정 소프트웨어 검색 툴을 통해서 검출이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소프트웨어 검색 툴에서도 검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해서 윈도우 운영체제의 ‘파일 또는 폴더 검색’ 프로그램이나 기타 파일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ISO 확장자 등의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