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A 계약 등에서 계약 수량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가?

적격 데스크톱에 대한 전사 옵션입니다. (장치 수)

적격 데스크톱이란 개인/조직에 의해 또는 기업/조직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장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용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이 있습니다.

2. 비 MS 기반의 NAC 솔루션을 통해 비자산인 장비 및 외부 사용자를 외부망으로 우회시켰을 경우 EA 계약 수량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비 자산 장비와 외부 사용자 장비는 적격 데스크톱이 아니므로 EA 계약 수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MS 기반으로 구성된 사내 시스템을 접속하는 권한도 NAC 솔루션을 통해 접근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외부 사용자에 대한 사내 망 CAL 관련 이슈는 없으며 외부 망 MS 기반 시스템의 경우 External Connector^*가 존재하면 문제없습니다.

*External Connector

내부 직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외부 사용자가 Windows 서버 S/W에 액세스할 때 필요한 라이선스

3. 기업 내 Windows Home Edition 사용은 가능한가?

MS에서 제공되는 Windows Vista, Windows7 등의 Operation System 중 Home 계열 제품은 가정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기능이 지원되도록 제작된 제품이지만 라이선스에 있어 장소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즉, Windows Home 계열을 정품으로 구입하셨다면 사업장(회사)에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Windows XP Home 또는 Windows Vista Home Premium은 적격 하위 OS가 아님으로 볼륨 라이선스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Microsoft 홈페이지

4. MS의 불법 S/W 설치 PC를 비 MS 기반의 NAC 솔루션을 통해 외부망으로 우회 또는 망 격리 조치 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사와 무관한가?

저작권 침해는 네트워크 망이 아닌 사이트(장소)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내 자산이 아닌 외부 자산(사용자)에서 발생된 불법 S/W 설치에 인한 라이선스 침해 문제를 단순히 외부 망으로 격리했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협력사나 외주 업체가 회사 내 불법 S/W 설치를 진행했거나 불법 S/W가 설치된 자산을 반입하여 업무를 진행한 경우 사내 망에 접속하지는 않았지만 침해된 대상 PC의 위치가 회사 내에 있음으로 해당 부분은 양벌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또는 PC 반입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법 S/W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자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통제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소명된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