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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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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수많은 S/W 라이선스 중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는 규정을 반드시 지키며 사용하여야 하는 라이선스입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약관을 살펴봐도 기업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이 힘들어 대표적인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를 정리하여 기업과 기관에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의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란 라이선스의 한 종류로 규정 및 조건에 따라 S/W를 사용, 수정, 복제, 배포가 가능한 라이선스



기업에서 오픈소스 S/W 사용

개인은 물론 단체, 기업에서도 오픈소스 S/W 사용 가능

대부분의 오픈소스 S/W는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규정 준수 시 무료로 사용 가능

Master DB에서는 오픈소스 S/W를 프리웨어로 규정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 종류

· Apache License 2.0

·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 3.0

·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AGPL) 3.0

·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LGPL) 3.0 

· Mozilla Public License(MPL) 2.0 

· Eclipse Public License(EPL) 2.0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BSD) License



Apache License 2.0

Apache Software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라이선스 규정

대표적인 S/W로는 Pycharm Community Edition, Android가 사용


라이선스 규정 예시

1. Apache License 저작물을 라이선스 사본 없이 제공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저작물을 제공 시 제공 받는 모든 사람에게  Apache License 사본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2. Apache License 저작물을 수정 후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제공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저작물 수정 시 수정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Apache License 저작물 소스코드에 저작권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위반

   - 저작권, 특허 및 고지사항을 저작물 소스코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Apache License 저작물을 특허 출원한 경우

   - Apache License 저작물을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5. Apache License 조항 외에 추가적인 라이선스 조항을 기재한 경우

   - Apache License는 Apache License 조항 외에 추가적인 라이선스 조항을 약관에 기재 가능합니다.


6. Apache License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Apache License 조항에는 소스코드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7. Apache License 저작물을 상업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

   - Apache License 저작물은 개인적,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Apache License 적용 방법

다음 문구를 라이선스 약관에 첨부 

▶출처: Apache License 라이선스 약관



GNU GPL 3.0

Free Software 재단에서 제작한 라이선스

대표적인 S/W로는 Linux kernel, Notepad++가 사용


라이선스 규정 예시

1.  GNU GPL 라이선스 조항외에 라이선스 조건을 추가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GNU GPL은 라이선스 조항 및 추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제 7조에 대한 사항은 보완이        가능합니다.


▶출처: GNU GPL 라이선스 약관


2. GNU GPL 저작물을 라이선스 사본 없이 제공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GNU GPL 저작물을 제공 시 라이선스 사본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3. GNU GPL 저작물을 수정 후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제공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GNU GPL 저작물을 수정 시 수정 사실과 수정일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GNU GPL 저작물을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GNU GPL 저작물 및 파생 저작물의 라이선스는 반드시 GNU GPL 3.0으로 배포하여야 합니        다.


5. GNU GPL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위반

   - GNU GPL 저작물의 소스코드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6. GNU GPL 저작물을 차별적인 특허 라이선스로 계약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GNU GPL 저작물의 특허 출원은 가능합니다. 단, 차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금지됩니다.


7. GNU GPL 저작물 및 파생 저작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GNU GPL 저작물 및 파생 저작물은 개인적,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8. GNU GPL 저작물을 GNU AGPL과 결합한 경우

   - GNU GPL 저작물을 GNU AGPL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GNU GPL 적용 방법

다음 문구를 라이선스 약관에 첨부 


▶출처: GNU GPL 라이선스 약관



GNU AGPL 3.0

Free Software 재단에서 제작한 라이선스

대표적인 S/W로는 MongoDB, Ghostscript가 사용


라이선스 규정 예시

1. GNU AGPL 저작물을 수정후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위반

   - GNU AGPL 저작물을 수정한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합      니다.


2. GNU AGPL 저작물을 차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GNU AGPL 저작물은 특허 출원은 가능합니다. 단, 차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금지됩니      다.


3. GNU AGPL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 GNU AGPL 저작물은 개인적,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 외 라이선스 규정은 GNU GPL 3.0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GNU AGPL 적용 방법

다음 문구를 라이선스 약관에 첨부 


▶출처: GNU AGPL 라이선스 약관



GNU LGPL 3.0

Free Software 재단에서 제작한 라이선스

라이선스 위반 사항 및 허용 사항이 GNU GPL과 유사함


라이선스 규정 예시

1. GNU LGPL 저작물을 라이선스 사본 없이 제공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GNU LGPL 저작물을 제공 시 GNU GPL 및 GNU LGPL 라이선스 사본도 함께 제공하여야 합      니다.


2. GNU LGPL 저작물을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  라이선스 위반

   - GNU LGPL 저작물의 라이선스는 반드시 GNU LGPL 3.0으로 배포하여야 합니다.


그 외 라이선스 위반 사항 및 허용 사항은 GNU GPL과 유사합니다.



MPL 2.0

Mozilla 재단에서 제작한 라이선스

대표적인 S/W로는 Firefox, Thunderbird가 사용


라이선스 규정 예시

1. MPL 저작물을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MPL 저작물의 원본 및 수정 코드의 라이선스는 MPL 2.0으로 배포 하여야 합니다.


2. MPL 라이선스 고지사항을 수정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MPL 라이선스 고지사항은 수정이 금지됩니다. 단, 라이선스 조건은 추가 가능합니다.


3. MPL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위반

   - MPL 저작물의 소스코드는 제공하거나 소스코드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4. MPL 사본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위반

   - MPL 사본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지하여야 합니다.


5. MPL 저작물 배포 시 고지사항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위반

   - MPL 저작물 배포 시 라이선스 고지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6. MPL 저작물을 특허 출원한 경우

   - MPL 저작물은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7. MPL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 MPL 저작물은 개인적,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EPL 2.0

Eclipse 재단에서 제작한 라이선스

대표적인 S/W로는 Eclipse가 사용


라이선스 규정 예시

1. EPL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배포 시 다른 라이선스 적용  라이선스 위반

   - EPL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배포하는 경우 EPL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EPL 저작물 배포 시 라이선스 사본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위반

   - EPL 저작물 배포 시 EPL 라이선스 사본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저작권 고지사항을 제거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EPL 저작권 고지사항 제거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4. EPL 저작물을 특허 출원한 경우

   - EPL 저작물은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5. EPL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 EPL 저작물은 개인적,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BSD 라이선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 S/W 라이선스


라이선스 규정 예시

1. BSD 라이선스 저작물을 배포 시 저작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위반

   - BSD 라이선스 저작물을 배포 시 저작권 및 고지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BSD 라이선스 저작물 홍보에 최초 개발자명을 사용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 BSD 라이선스 저작물 홍보 또는 보증에 최초 개발자명 및 기여자명 표시는 금지됩니다.


3. BSD 라이선스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BSD 라이선스 저작물 및 파생 저작물은 개인적,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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