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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소프트 공문에 대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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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라이선스 계약 이행을 통해 구매 고객은 본 계약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해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감사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사 또는 수권 대리인이라 칭하는 법무법인은 내용증명 발신을 시작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이스트소프트의 라이선스 감사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해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공문 내용   



A 회사에서는 B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스트소프트 저작권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 중이니 해당 내용 증명서를 확인한 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A 회사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무대응한 결과, 이후 경찰로부터 이스트소프트 社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실시된 단속에서는 이스트소프트 社 이외의 다 저작권사의 제품까지 2억 원 상당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건이 적발되었으며 해당 비용에 70%에 해당하는 벌금형과 함께 2억 원 상당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액의 대가로 SW를 구매해 최종적으로 약 3.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로 이스트소프트 社의 불법 SW 단속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의 라이선스 감사 수행 권한   

권한 근거는 하기 라이선스 계약 동의 항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약관은 사용자가 이스트소프트 사의 알툴즈 제품을 설치할 경우 해당 내용에 동의를 해야만 S/W 설치가 진행됩니다.

즉, S/W를 설치, 구매한 기업은 해당 약관에 따라 공문을 받을 시 저작권사에서 위임한 법무법인의 Audit에 협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의 이스트소프트 Audit 수행 제품 범위   

· 알송, 알툴바, 알캡쳐 3개 제품을 제외한 전 이스트소프트 社 개발 S/W



법무법인의 이스트소프트 Audit 소요 기간 및 요청 자료    

· 법무법인의 업무 절차에 따라 약 7~14일 소요

· 이스트소프트 사 제품 설치 현황

· 라이선스 증서 및 구매 내역

· 전사 인원 및 PC 현황

· 사내 서버 및 네트워크 현황



진행 절차



대응 방안  

이스트소프트 社의 제품은 대부분 개인은 무료이나 기업은 상용이기 때문에 라이선스 사용에 혼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내 사용 시, 사용자 사전 교육 및 공지 권고합니다. 

또한 자산관리 솔루션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설치 수량 파악과 불법 S/W 설치 차단을 통해 Audit에 사전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 외, 폐사의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Audit으로 인한 Risk 검출 및 예방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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