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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호] 개인이 사용한 불법 S/W, 기업 책임인가요?

528   2022-12-20


계영티앤아이 IT 소식지
2022.12.20 작성기준, 제66호
개인이 사용한 불법 S/W, 기업 책임인가요?
Dassault Systems 라이선스 이슈
기존 라이선스 이슈 즉, 공문의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에 직접 공문을 발송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지만 최근 특이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Dassault Systems 社는 최근 기업에게 라이선스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문 내용]
· 개인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하여 개인 자택 수색 및 자택 PC 압수수색
· 법무법인은 개인 이용자에게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합의 실패
· 법무법인은 즉시 해당 기업에 공문 발송
· 법무법인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며 회사 측에 수억 원의 비용을 합의해 줄 것을 요구

[기업 입장]
· 개인 PC(자택 PC)에 발생된 모든 행위는 개인의 책임
· 업무 목적의 파일이 발견되지 않음(경찰 PC 압수수색 시 확인)
이에 따라 기업의 입장은, 개인 PC 내 불법 S/W 사용은 기업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개인이 사용한 불법 S/W로 인하여 기업에 공문 수신을 대비하여 대응방안을 참고 및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안
먼저, 각 기업은 다시 한번 직원에게 개인 PC에 불법 S/W 설치 시 개인의 책임이라는 공지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공지를 통하여 추후 Dassault Systems 社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불법 S/W 사용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소명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 관련 파일이 무단으로 유출 및 배포는 불가하다고 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관련 파일이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여, 업무용 PC 외 개인 PC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기업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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